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 납부하기, 통지서 모바일로 받기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접수 단계
-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에 아래와 같은 과태료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라온다.
우편물이 배송되는 곳은 보통 차량 등록증에 등록된 주소이다.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고 싶으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과태료는 통지서의 안내에 따라서 납부하거나 혹은 안내에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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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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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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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기한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은 30%감경되고 의견제출과 이의제출은 할 수 없으며 과태료 절차는 종료된다. (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에 감경금액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감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2. 과태료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 (www.efine.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보통 과태료 금액(사전납부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 구분 | 부과대상 | 벌점 | 미납시 |
| 범칙금 | 위반차량 운전자 | 있음 | 가산금(20%) -> 즉결심판출석 통지 (가산금 50%) |
| 과태료 | 위반차량 소유자 등 | 없음 |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1.2%, 60개월)+재산압류(차량·금융·부동산·급여 등) |
※ 위반 운전자가 따로 있더라도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운전자로 하여금 벌침금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의무는 차량 소유자(관리자)에게 있다.
범칙금은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민원실)·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에서 직접 발부받아야 한다.
(단, 인터넷을 통한 범칙금 발부는 차량소유자와 위반 운전자가 동일한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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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자인 경우 실제 운전자를 밝히지 않으면, 마일리지 서약이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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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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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20% 감경 : 20km/h 이하인 속도 위반 등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만 적용 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앞면의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에 20% 감경된 금액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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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표의 50% 감경 :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나, 체납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위반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하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사유에 중복 해당되더라도 거듭 감경되지 않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태료 20%감경은 중복가능 )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아래 사유 해당여부를 조회하는 것을 동의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불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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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 모바일로 받기 => 국민비서에서 경찰청고지를 신청하면 교통관련 우편물을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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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https://www.ips.go.kr/) 사이트 신청방법
1. “국민비서” 검색하여 찾아가기 ( https://www.ips.go.kr/ )
2. 본인인증 방법 선택하고 신규회원 가입하기
3. 2번에서 선택한 본인인증 방식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 진행이 완료되면 회원가입이 완료된다.
4. 국민비서 – 알림설정 메뉴 선택 - 알림서비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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